말레이시아 부동산 구매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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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은 100만링깃 이상이 되는 주택만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구입시 FIC(Foreign Investment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My second Home"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25만링깃 이상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는 FIC 승인이 필요 없다.


2. 제대로 된 자격과 실적을 갖춘 개발업체(Developer)가 분양하는 주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 과거 실적, 제재 여부등은 주택지방정부부(Ministry of Housing & Local Government), FOMCA(Federation of Malaysian Consumers Association), HBA(Housing Buyer Association), REHDA(Real Estate & Housing Developers Sssociation)등에 알아볼 수 있다. 그리고, 판매되는 주택이 분양허가(Sales & Advertising Permit)를 받은 것인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 주택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다음의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당사자간 매매계약서(Sale & purchase Agreement)가 체결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은 일종의 등기이전서류인 "the Memorandum of Transfer"가 작성됨으로써 완료된다.


4. 주택구매자는 주택이 위치한 토지가 개인이 소유가능한 토지(freehold)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임대만 하는 토지(leasehold: 99, 60, 30년등)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토지인 경우는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기간에 대하여도 확인하여야 한다. 말레이인(Bumi Putra)에게만 소유가 허용되는 토지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택 구매시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지 여부는 각 지역의 Land Offic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5. 주택 구매시 매매계약서(Sale & Purchase Agreement)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실제 현장 확인도 필요하다. 주택 인근의 토지가 향후 어떤 용도로 개발되는지는 실제 가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판매자가 제공하는 분양광고나 안내서에는 구매자가 알아야 할 것보다는 판매자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대다수라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계약서 내용이 광고나 안내서에 우선함은 물론이다.


6.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가 실제 주택에도 제공되는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마감자재가 시공되지 않고 기본구조만 공급되는 예가 있으므로 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7. 분양업체가 주택 판매이후에도 완공주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다 높은 주택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분양업체가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J/V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보다 훨씬 사업추진이 용이하여 입주자에게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8. 말레이시아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모기지론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구입시 모기지론을 대출받을 수 있다. 통상 매매계약시에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10%의 가산금을 무는 것이 보통이다. 입주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은 종결되고 주택가격의 10~20%의 추징금을 물게 된다.


9. 주택 구입시에는 주택가격 이외에도 변호사 수수료, 인지대(Stamp Duty), 등록비용등 각종 제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안전한 권리확보를 위하여는 자신을 위해 모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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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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