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병무청

최고관리자 0 26 12.05 13:29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년(2017년)에 24세(1993년생)인 사람이 25세 201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늦어도 25세가 되는 2018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기준 및 출원기관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

출원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출원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병역법상 “○○세부터”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라 함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함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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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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