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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2017-07-03 12:53:07  
  관리자[조회 : 54]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제도 안내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병역의무자에게 허가해 주는 제도로서 이러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교민사회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국외여행허가 대상 및 허가기간 등

  

허 가 대 상

허가기간

구 비 서 류

1.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가)가족거주사실확인서(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나)체류자격(허가서) 사본(바목의 경우 생략 가능)

 

다)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마목의 경우만 해당)

 

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바목의 경우만 해당)

 

마)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방병무청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다.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취득하여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3년 범위에서 한번만

 

라. 영주권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37세까지

마.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

바.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아. 복수국적자

 

1)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허 가 대 상

허가기간

구 비 서 류

 

자.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등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차.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37세까지

카. 다목, 라목, 자목, 또는 차목에도 불구하고 24세 이전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였거나 영주권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2.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를 제외한 전 자원

영 제131조제2호에 따른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신고(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

37세까지

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등 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제1호 마목부터 아목2)까지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자가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제출 기간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이전까지

   ☞ 올해(2017년)의 경우 1993년생이 24세임

◦ 제출 기관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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